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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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광장 1 세종 1 청우 1 더나은 1 율촌 1 정행	# 변호사 (상위 10) 2 설광호 1 박순성 1 정진호 1 임치용 1 김상준 1 김철만 1 이재은 1 윤양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6다40910 판결
  [손실분담금][공2019상,972]
   손실분담금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6다272854 판결
  [정산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정산금등청구의소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나2072604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2. 선고 2013나51119(본소), 2013나72017(반소) 판결
  [손실분담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실분담금 손해배상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